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를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 연인원 / 가동일 수 *연인원: 해당 기간 출근한 근로자 수 *가동일 수: 영업일 수 예를 들어 직원 7명이 4일동안 일했다면, 연인원은 28명, 가동일 수는 4일이며 상시 근로자 수는 28 / 4 = 7 이 됩니다. 위의 예시처럼 동일한 수의 직원이 매일 출퇴근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이 정말 쉬운데요. 문제는 들쭉날쭉한 경우입니다. 사례 1) 금, 토, 일, 월에 손님이 많이 몰려서 직원이 더 근무..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저에게는 나름 역사적인 날입니다. 처음 도전하는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정글같은 세상 속에서 한번 부딪혀 보려구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강남에 사무실이 생길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인생은 참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시작은 공유오피스에서 합니다. 그래도 업무 공간은 1인실로 독립된 공간이라 일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일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나름 활기도 있고 자극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상상했던 업무 공간보다 훨씬 좋아서 과분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 계약도 1년 선납으로 해버렸습니다. 한번에 큰 돈을 쓰긴 했지만, 1년간 사무실 비용 나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 편하기도 하구요. 앞으로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기대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금명세서 미지급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본격적인 개업을 준비하면서, 예비 고객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고 부던히 노력중인데요. 그러다보니 노무사의 Wow Point가 무엇인지 고민이 됩니다. 사실 사업을 하는 입장이라면 노무사는 그저 비용일 뿐입니다. 안그래도 아까운 인건비/노무비에다가 사건이라도 터지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느껴질겁니다. 그래서 자문 노무사가 있다는 건,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데요. 각종 보험료를 내는 것도 사실 아까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평생 한 번 받을까 말까하는 보험금을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마음에 가입하고 돈을 내는 거니까요. 단순히 비용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도록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노무사를 써서 큰 돈 나갈 것을 아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문의가 있는 '주택 구입'의 경우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구매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대신 무주택자가 아니거나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배우자등)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한데요. 이는 퇴직금 자체의 성격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 (대법원..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1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주 짧은 기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단 몇 시간이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도 크게 보면 계약의 일종이잖아요. 액수가 적은 거래를 할 때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이치에요.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남기고, 다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죠. 상호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구요. 근로계약은 '노동력'과 '임금' 간의 교환계약이니까, 몇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동의서 징구 업무를 하던 분들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는데요. 사용자 근로자 이 사건 조합과 관련한 '동의서 징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1과 신청 외 주식회사 H(이 사건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 대표는 오래된 지인 사이로 둘은 동업관계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6. 24. 조합통장이 압류되어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어야 하는데요.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일이 조금 부족하다면? (tistory.com)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인 '180일'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달력상 빨간날을 포함해) '출근한 날'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연..

대한민국에서 소송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직업은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말로 안되면 법대로 하고, 법대로 한다는 건 소송을 의미하고, 그러면 결국 혼자 싸우거나 대신 싸워줄 사람이 필요한데, 대신 싸워줄 수 있으려면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노동 관계 법률 분쟁이 소송으로 가더라도 오직 변호사만이 소송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무사는 뭘 할 수 있는 거고, 도대체 왜 쓰는건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꽤나 긴 시간(보통 1년~3년)과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데요.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이를 감수하기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직접 경영을 하거나 경영에 관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담스럽고 골치아프긴 매한가지구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독특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가 "제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했다가 번복하여 해고를 주장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사용자 2022. 7. 5.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라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 2022. 7. 13. 사직 의사를 철회하여 '사직 의사'는 존재하지 않음 2022. 8. 1. 사용자가 해고예고 통보를 함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자진 사직이 아닌 해고로 종료된 것이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소속 직원들과 마찰을 빚어 직원들이 퇴사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 사건 의원 소속 의사면허를 도용하여 허위 진단서를 발급함. 2022. 7. 4.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인사위원회 소집 및 징계..